[태그:] 진실규명결정
-
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1국 사건유형 : 항일독립운동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11. 27. 조사보고서 : 1기_홍의식의 진해에서의 항일독립운동 사건 개요 홍의식은 일제강점기 동안 진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서대문형무소와 마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의 후손인 홍기원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을 요청함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다. 진실규명 과제 조사 과정에서 홍의식의 수형 기록과…
-
아람회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7. 3. 조사보고서 : 1기_아람회 사건 사건개요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로,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 혐의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공작…
-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진도간첩단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26. 조사보고서 : 1기_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석달윤, 김정인, 박공심, 장제영 등 여러 사람을 불법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허위…
-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9. 조사보고서 : 1기_차풍길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1982년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차풍길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한 후,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차풍길은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과…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9. 조사보고서 : 1기_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개요 강대광은 1968년 7월 3일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약 4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귀환 후 강대광은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탈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
오송회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2. 조사보고서 : 1기_오송회 사건 오송회 사건 사건 개요 오송회 사건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 전북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 초,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교사들은 시국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4.19와 5.18에서 희생된…
-
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5. 29. 조사보고서 : 1기_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의장 등 군사정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소유인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인 부산시내 토지 100,147평을 강제로 헌납하게 했습니다.…
-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2국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4. 3. 조사보고서 : 1기_재일교포 북송저지공작 사건 재일교포 북송저지 공작사건 사건 개요 1959년, 이승만 정권의 내무부는 재일교포 북송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 시험 합격자 24명과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회원 41명을 강압적이거나 기망적 방법으로 선발하여 일본으로 밀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2명의 공작원들이…
-
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1. 23. 조사보고서 : 1기_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일본을 오가며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귀영과 서성칠은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
함평 11사단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2국 사건유형 : 민간인집단희생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7. 3. 조사보고서 : 1기_함평 11사단 사건 요약 함평 11사단 사건은 1950년 11월 20일부터 1951년 1월 14일까지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전라남도 함평군과 인근 지역에서 민간인을 집단으로 총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민간인 248명이 희생되고, 8명이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