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5. 29.
- 조사보고서 : 1기_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의장 등 군사정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소유인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인 부산시내 토지 100,147평을 강제로 헌납하게 했습니다. 김지태는 군사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습니다.
의혹 사항
- 수사과정의 적법성 여부: 김지태와 그의 가족,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중정의 구속수사 및 군법회의 재판이 적법했는지.
- 재산헌납의 강제성 여부: 김지태가 재산을 헌납한 것이 최고회의 및 중정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는지.
- 헌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헌납된 언론 3사 주식과 토지의 귀속처 및 사용이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건은 군사정부에 의해 강제된 재산헌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조사 방법과 경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김영우(김지태의 차남)의 진술, 중정 수사관, 참고인 등 23명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자료에는 국가기록원, 국정원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 수사와 구속의 부당성: 중정의 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고, 이는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
- 재산헌납의 강제성: 김지태는 군사법정에서 중형 선고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최고회의와 중정 관계자들에 의해 재산 헌납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강제행위로, 그의 의사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헌납재산의 귀속과 사용: 김지태가 헌납한 재산은 국가의 공식 절차 없이 5.16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되었고, 이후 정수장학회로 이전되었습니다. 이는 재단법인의 공익성에 반하며, 언론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날짜 | 사건 내용 |
|---|---|
| 1958년 11월 10일 | 김지태 삼화고무 사장, 부일장학회 설립 |
| 1962년 5월 25일 | 김지태, 국내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수감 중 <부산일보> <한국문화방송> <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산 땅 10만147평 (부일장학회) 포기각서 서명 |
| 1962년 6월 20일 | 김지태, <부산일보> 등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기부각서에 날인 |
| 1962년 7월 14일 | 박정희 정권, 김지태 재산으로 5·16장학회 설립(초대 이사장 이규갑) |
| 1982년 1월 14일 | 5·16장학회 명칭이 ‘정수장학회’로 명칭 변경 |
| 1988년 1월 | 김지태 유족, <부산일보> 주식 소유권 원상회복 요구 청원서 국회 제출 |
| 1995년 8월 18일 | <부산일보> 주식 부당강탈 정수장학회 주식반환 요구 |
결론
김지태가 국가에 헌납한 재산은 공권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이는 그의 의사결정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재산을 원상회복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고 사항
- 사과와 명예회복: 국가는 김지태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 및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재산 반환 및 손해 배상: 헌납토지는 부일장학회에 반환하고,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헌납주식에 대해서는 정수장학회로부터 국가에게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김지태의 유가족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운영 시정: 국가는 정수장학회의 운영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관련 태그
전환기정의, Transitional Justice, 인권침해, 군사정부, 언론자유, 재산권, 공권력 남용, 역사적 진실, 재산 강제 헌납, 부일장학회, 정수장학회, 김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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