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조사국 : 조사3국
• 사건유형 : 인권침해
•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 결정일 : 2007. 6. 26.
• 조사보고서 : 1기_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석달윤, 김정인, 박공심, 장제영 등 여러 사람을 불법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간첩 혐의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6.25 전쟁 당시 월북한 박양민과의 접촉을 빌미로, 이들이 남파된 박양민과 접선하여 간첩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처벌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국가에 의해 조작된 간첩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의혹 사항

불법 구금 여부: 중정 수사관들은 1980년 8월부터 피해자들을 강제 연행하여 40일에서 55일 동안 변호인 및 가족과의 접견이 차단된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형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고문 및 가혹 행위 여부: 피해자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등 다양한 가혹 행위를 당했으며, 이러한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이 다수 확보되었으며, 고문의 개연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범죄사실의 허위 조작 여부: 중정은 남파된 박양민과의 접촉을 빌미로 피해자들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이 사건의 모든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목적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 동안 발생한 인권 유린과 국가 폭력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석달윤 사건과 같은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행한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

자료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울지검 기록관리과와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사건의 배경과 수사 과정, 재판 기록 등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진술 청취: 피해자와 관련자들, 수사관들에 대한 진술 청취를 통해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허위 자백의 경위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주장한 고문의 실체와 불법 감금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정에 의해 조작된 간첩 사건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고, 그 결과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며,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불법 구금의 인정: 피해자들은 수 주간 불법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으며, 이는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가혹 행위의 개연성: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들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문이 실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허위 자백 및 조작된 간첩 혐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 자백이 강요되었으며, 간첩 혐의를 입증할 신뢰할 만한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권고 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겪은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장하였습니다.

 

의의

석달윤 간첩조작 의혹 사건은 대한민국의 권위주의적 통치 시기에 국가 기관이 자행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으로, 국가 폭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국가의 불법적 권력 남용을 바로잡고,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의 정당성과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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