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람회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7. 3.
조사보고서 : 1기_아람회 사건

사건개요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로,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 혐의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공작 정치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배경

1980년 5월부터 1981년 7월 사이, 대전과 금산 지역에서 아람회라는 모임에 참여했던 교사, 학생, 직장인, 군인,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대전경찰서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친목을 다지거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화한 것에 불과했지만, 당국은 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갔습니다.

체포와 조사 과정

피해자들은 연행된 이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구금되었습니다. 대전경찰서 및 충남도경 대공분실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35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변호인과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양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거나, 지속적인 구타, 물고문 등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문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로,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재판과 처벌

이 사건은 법적 절차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고문과 가혹행위로 얻어진 자백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고무 혐의로 최고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 방식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 하에서 법원이 독립성을 상실하고, 정권의 의도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및 진실규명결정

의혹사항

사건의 핵심 의혹은 정권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을 범죄자로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체포된 인물들이 고문을 통해 허위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과 공안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 과정에서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목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아람회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고와 교훈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조사방법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 및 관련자의 증언을 수집하고, 당시 사건 관련 문서와 자료를 검토하며, 고문과 불법 구금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을 재검토하고, 당시에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조사 및 결정 내용

2007년 7월 3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아람회 사건을 조작된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들이 연행되고 고문을 당해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피해자들을 구금한 점, 고문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사건의 재조사를 통해, 아람회라는 모임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피해자들이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린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당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군사정권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후속 조치 권고

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함께, 이들에게 가해진 불법적인 처벌을 취소하고, 적절한 배상과 사과를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로써, 아람회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국가의 공권력이 남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법적, 도덕적 정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