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군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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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람회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7. 3. 조사보고서 : 1기_아람회 사건 사건개요 아람회 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전두환 군사정권 하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공안사건 중 하나로, 무고한 시민들이 간첩 혐의로 조작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반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한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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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진도간첩단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26. 조사보고서 : 1기_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이른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 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은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이하 중정)가 석달윤, 김정인, 박공심, 장제영 등 여러 사람을 불법 구금하고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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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9. 조사보고서 : 1기_차풍길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차풍길 간첩조작 의혹사건은 1982년 대한민국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가 차풍길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장기간 불법구금한 후, 강압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어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입니다. 당시 차풍길은 조총련계 대남공작지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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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9. 조사보고서 : 1기_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개요 강대광은 1968년 7월 3일 연평도 근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어 약 4개월간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귀환 후 강대광은 수산업법(어로저지선 침범) 및 반공법(탈출)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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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회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6. 12. 조사보고서 : 1기_오송회 사건 오송회 사건 사건 개요 오송회 사건은 1978년부터 1982년 사이 전북 군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980년대 초, 군산제일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조그마한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 교사들은 시국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고, 4.19와 5.18에서 희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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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5. 29. 조사보고서 : 1기_부일장학회 재산 등 강제헌납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박정희 의장 등 군사정부는 김지태를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소유인 부산일보, 부산문화방송, 한국문화방송 주식과 부일장학회의 기본 재산인 부산시내 토지 100,147평을 강제로 헌납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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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2007. 1. 23. 조사보고서 : 1기_신귀영 일가 간첩조작의혹 사건 사건 개요 1965년에서 1979년 사이, 신귀영, 서성칠, 신춘석은 일본을 오가며 조총련 간부로 지목된 신수영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복영은 불고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귀영과 서성칠은 각각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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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조사보고서 : 1기_이준호 가족간첩 사건 사건 개요 이준호와 그의 모친 배병희의 혐의 이준호는 1972년 3월 중순경, 6·25 때 월북하였다가 집으로 찾아온 숙부 이OO로부터 지령을 받고, 그를 뒷산 쪽으로 내보내어 간첩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배병희는 같은 시기와 장소에서 이OO 등을 뒷산 쪽으로 나가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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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위원회 : 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결정일 : 조사보고서 : 1기_이수근 위장간첩 사건 사건 배경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 이수근은 자신이 숙청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는 1967년 3월 22일에 열린 판문점 제242차 회담에 북한 기자로 참관 도중 본회의가 끝나고 양측 대표들이 퇴장하기 시작할 무렵, 유엔 군사정전위원 밴크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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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 사건
조사국 : 조사3국 사건유형 : 인권침해 결정유형 : 진실규명결정 서론 태영호 납북 사건은 1968년 7월 3일 발생한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후 귀환한 어부들이 한국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의 반공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사건 개요 태영호 선원들은 1968년 7월 3일…